정규직에서 계약만료 당일통보 시 해고예고수당

Question

노성균 · Answer

해고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에 대한 소명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며 부당해고 관련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전연수 · Answer

3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나 한 달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이한결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한 경위가 존재하지 않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하시는 계약종료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비록 실업급여 신청용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들어가있다면, 해고 자체가 아니게 되므로 (권고사직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보여질 여지가 높다고 생각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나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 통보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계약서에 관련하여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 Answer

그럼 결과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건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면, 위 내용에서 해고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그런데 계약직 계약서가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속 후,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 규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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