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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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7 근무일만에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5월 중순까지 다니던 회사를 재직중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꾸준한 이직요청을 받아서 5월 27일에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직장은 자진퇴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던 도중 파트장과 팀장이 따로 면담하여 권고사직을 하여 9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찾아본 대부분의 글들이 지난번 직장과 단절기간이 180일 이내일 것, 단절 된 경우 마지막으로 다닌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했을 것이 전제조건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직장의 경우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그 어떤 프로젝트도 없었기에 경영악화 상태에 대다수의 직원들이 연봉동결의 상황이었던데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이직요청이 와서 해고당하지 않을거라 생각하여 자진퇴사 하고 왔던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난번 직장에 연락해서 경영난은 맞지않느냐 자진퇴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로 변경해줄수 있냐 라고 말 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삼* 님
조회 : 1858건
답변 : 3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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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채택글
퇴사사유는 마지막 직장기준으로 판단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가능하므로 현재직장의 권고사직 사유
+이전직장기간 합산하면 가능합니다. 기간합산을 위해서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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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보수지급기초가된날로 보는 바, 반드시 마지막직장에서 6개월을 근무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사유는 최종 이직일(권고사직)을 기준으로하며, 합산시 전직장 자진퇴사기간도 18개월내에서 당연히 합산됩니다.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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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일정 기간 (보험 가입 기간 18개월 이내 : 최근 1년간 180일 이상, 보험 가입 기간 18개월 초과 :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120일 이상) 이상 근로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
2. 당해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근로자 자격을 잃은 자
3. 재취업을 원하며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4. 구직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는 자
귀하의 경우, 현재 고용 보험료를 127일 정도 납부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보험 가입일수가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 없이 원칙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직장과의 사정으로 경영 악화 상태에서 협의해 실업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봐야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지난 고용기간이 악화된 경영상태에서 퇴사한 것을 인정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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