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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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보험 없이 3.3% 세금을 떼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1월 말에 그만뒀다가 1~2주일 뒤 다시 그 매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자신의 소유 매장 중 다른 매장에서 근무를 하라 하셔서 거기서부터 12월 초에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근무 중인 매장에서 지금까지 임금체불(100만 원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약 100만 원 이상)을 받아 나중에 받음) 약 50일가량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매장(10월부터 근무했던 매장)에서까지 임금체불을 포함하면 2개월을 훨씬 넘는 약 80일가량이 됩니다. 이제 이 매장에서 퇴사를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하면 지금까지 근무했던 개월만큼 4대 보험비를 지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장을 옮김으로 입금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조*욱 님
조회 : 384건
답변 : 5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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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통해 체불(지연)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시고, 실업급여센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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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처엥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함으로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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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네. 작년 10월부터 근무하였다면 수급가능한 사유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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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이부분만 가능하시면 신고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중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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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1년 중 2개월이상 전액체불이 발생하여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2. 추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신청일 현재 18개월 이내에 요양보험 가입자로서 총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사람
2.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3. 상시근로자로서 계속근무가능한 상태인 사람
4.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첫번째 조건인 실업신청일 현재 18개월 이내에 요양보험 가입자로서 총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단, 설명해 주신 상황에서는 현재 수급 가능하게 보임이 없으며, 무보험 근로자로서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위해 노동법률사무소 또는 노동부에 연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금자명 변경에 대한 문제는,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세부 매장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법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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