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문의
유럽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에 1년째 재직 중입니다. 한국 지사 법인은 1개로 등록되어있고 2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연초부터 본사가 제가 속한 사업부를 m&a한다는 카더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대표가 이메일로 전직원에게 m&a 관련해서 아직 최종 결정난 것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9/24 (화)에 연차 담당자가 제 closing date가 10월 말이어서 11월에 신청한 휴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서 저는 해고라고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9/27에 APEC HR 관리자와 중국 노무사(혹은 변호사 laodongfa)와 대표, 퇴직 담당자가 팀즈 미팅을 했는데 개별 면담 때 퇴직금(db),위로금으로 기본급 3개월 어치, 실업급여 그리고 한국 지사와 해외 지사에 공석이 없어 새 일자리를 찾게 헤드헌터를 연결해주는 패키지를 제안한다고 해서 저는 황당했습니다. 인수합병이 확정되지 않았고 한국 지사가 클로징하는게 아니라 저희 사업부 팀원들만 잘리는건데 layoff가 아니라 mutual agreement라고 해서 저는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다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겠다 했습니다.
애초에 법인이 각 사업부별로 2개 등록된 것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클로징데이트를 정하고 1달 전에 통보했다 우린 위반 안 했다 합의를 보자 하는데 이게 권고사직이 될 수 있나요?
송*영 님
조회 : 389건
답변 : 5건
24.09.28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위로금을 제안하면서 퇴직에 관하여 합의를 보자는 상황이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명확한 해고통지 없이 사직에 대한 조건 등을 제안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고용종료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절차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았을 때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은 고용주 측에서 권고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부당해고와 이질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권고사직에와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로는, 본사에서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직원 감축 정책이 실행 중인 것으로 들립니다. 이때 나오는 초과 인력에 대해서는 해고를 단행하기 보다는 사직을 권고하며, 대체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M&A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각 지사의 지위와 본사와의 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에 대해 아직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원하신다면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가 대화를 통해 솔직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노동법이나 고용약관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직서를 쓰도록 이야기한 것이 있을 경우 고용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