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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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사직서 제출 /효력 /기간 관련
사직서 제출 /유효/기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 사직의사의 표시
사직서를 카톡으로 제출하고 사직의사를 밝혀도 유효한가요?
이때에 회사와 협의하거나 회사가 사직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 표시는 유효하나요?
2. 사직서 제출시 회사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일자에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법 660조의 규정에 의해 사직서 통보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3. 사직서 제출시 퇴사일자 관련하여
사직의사 통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0/1사직서 제출 10/10퇴사)
퇴사일자 관련 사측과 협의 되지 않을시 또는 사측이 10일까지 사직서를 계속 수리하지 않았을경우
퇴사다음일 11일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퇴사로 인정되나요 ? 사측에서는 퇴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4.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통보
당일 사직서 제출/통보 하고 인수인계 서면으로 제출 한후 ( 회사와 협의없이 사직서 수리없이 )
당일 퇴사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자 님
조회 : 7658건
답변 : 5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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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카톡으로 사직서를 발송한 것도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면 사직서 제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사직서 제출에 관한 기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급여의 산정 방법 등에 따라 민법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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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사직의사 표시는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와 사직일이 협의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혹은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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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으로 사직의사표시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및 사내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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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2. 회사가 동의하면 바로 발생합니다.
3. 사측에서 처리를 해줘야합니다.
4. 손배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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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2. 회사와 사직일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 임금 지급기 이후)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직서는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제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직의사를 전달한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퇴사일을 포함한 필요한 내용을 본인이 명확히 밝혔다면 사직의사의 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직의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사직서 제출 시 효력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부터 통상적으로 1개월에 해당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는 통상적으로 해고 통지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직서는 자의적인 퇴사 의사 표시이므로 민법 660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 관련 내용이 협의되지 않거나 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에서 밝힌 퇴사일에 따라 퇴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최소 1개월 뒤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설정한 경우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사직서를 당일에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그날 퇴사하는 경우엔, 회사는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전혀 예기치 않게 퇴사한 경우 회사의 업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정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당일 퇴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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