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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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을 못채우고 권고사직제안을 받았습니다

    입사 1년이 되기 6일전에 경영난으로인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다른 사람들 퇴직금을 줄 여유도 없어 대표1인기업으로 바꾼다고 나머지 모든 직원에게 권고사직 하라고 합니다. 1인 기업으로 유지할거라고하니 파산이나 도산그런건 아닌것 같습니다
    대표님 상황도 빚떄문에 많이 힘드신상황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년되기 6일전이라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1. 사무실도 없앨거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1년을 억지로 출근하는게 가능한가요?
    2. 회사에 퇴직금을 줄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가서 받아야 한가요?
    김*진 님
    조회 : 971건 답변 : 6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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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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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거부 하고 출근 가능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후 요건 충족시에 대지급금으로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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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은 거부 가능합니다.
    2. 네. 노동청 진정 후 대지급금 절차 진행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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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1. 거부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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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거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은 일방적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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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회사의 상황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사직을 권고할 수 있지만 직원이 그러한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고용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준비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또한, 퇴직금에 대한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퇴직금은 사람이 근로기간 동안 축적된 노고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은 노동청에 신청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조사하고, 직원에게 부족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노동청의 심사 및 조치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 상담 콜센터나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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