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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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기업의 권고사직문제
추가정보드려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24년8월까지 5인(대표포함)기업이었다가 9월에 4인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입사 1년이 되기 6일전에 경영난으로인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다른 사람들 퇴직금을 줄 여유도 없어 대표1인기업으로 바꾼다고 나머지 모든 직원에게 권고사직 하라고 합니다. 1인 기업으로 유지할거라고하니 파산이나 도산그런건 아닌것 같습니다
대표님 상황도 빚떄문에 많이 힘드신상황입니다 (빚이 수억인상황 한달 회사운영비만 몇천만원씩 나가서 힘드심)
근데 공교롭게도 1년되기 6일전이라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8월까지는 5인기업 ,현재 9월에는 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 시점인거 맞죠?
이 시점에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5인미만기업이라 그냥 해고처리 해버리면 구제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 맞나요
김*진 님
조회 : 5774건
답변 : 7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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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대표는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 되기 전에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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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1년이 되기전에 즉시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고 시점으로 과거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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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5인 미만이더라도 곧바로 해고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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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해고를 당할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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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일방적 해고가 가능하며, 퇴직금만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미통보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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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해고 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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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사직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시 발생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규정, 사업장 관습에 따라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한 후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법적으로 해고통지나 최저임금, 휴가 등의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면,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선의의 합의에 의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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