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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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3월부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2024년 8월에 근무지명은 그대로이고 사장님만 바뀌면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새로운 사장님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에 갑자기 당일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도 해놨습니다. 저는 최소한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주셔야 하지 않냐고 하면서 해고를 거부했고 사장님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자기가 맘대로 자를 수 있다면서 저보고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며 사장님이 바뀌기 전으로 따지면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지만 사장님이 바뀐 후에는 3개월 미만인데 이 상황에서도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 님
    조회 : 529건 답변 : 8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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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대표노무사 권성애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새로운 사장님)에게 승계 됩니다.
    이 경우 이전 근속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 3월을 판단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가 기존과 동일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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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양도로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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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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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영업양도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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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하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관련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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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불가하나 고용승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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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수 이전부터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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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고 그 외 근로조건등은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사업장의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연속성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당신의 근무기간은 사장이 바뀌기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 등을 통해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나 재판관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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