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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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시간 미작성
알바 사장님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기본약정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사장님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요일과 시간을 작성하였습니다.(알바사장님이 바뀌면서 요일과 시간이 변경되었음) 이런경우에도 신고하여 과태료를 물게 할수있나요? 새로운 사장님에게 부당해고를 당해서 너무 괘씸해서요..
이*민 님
조회 : 1084건
답변 : 7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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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 사항은 아니고 벌칙(벌금)사항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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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겠으나, 문제삼을 수는 있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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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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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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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기 때문에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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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급여구성항목 등)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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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신고하여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 근로시간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상담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노동청에 소속된 지역노무관에 상담을 요청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사항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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