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절차나 기간 규정(한 달 전 사직서 제출 등)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간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결희 · Answer

안녕하세요 정결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근로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8월부터 한 달간 근무하셨고, 수습기간에 대한 조건이 구두로만 합의되었다면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안의 과도한 업무나 폭언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수습이라도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상태에서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당일 퇴사 통보에 대한 문제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문제없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를 원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폭언이나 가스라이팅 등의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 가스라이팅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된 상황이라면, 당일 퇴사 통보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이라면 퇴사 절차가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강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퇴사 통보 후 연락을 끊으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인수인계 관련 처리 사항
퇴사를 준비하면서 이미 최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회사 컴퓨터에 백업해두셨다면 퇴사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다하신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방하나 이로인한 손해로 민사상 손배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으나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기준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사직규정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렇다 하더라도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손배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퇴사는 가능합니다만, 퇴사의 효력 발생일까지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추천 채팅 상품

- 계약서, 급여대장, 명세서 검토 포함 - 전화 + 채팅을 통한 심층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