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센터에 수급 자격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정결희 · Answer

안녕하십니까,

1년 7개월간 근무하시면서 매월 10일에 월급을 받아오셨고, 현재 직장 사정으로 인해 8월분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시군요. 더 나아가 9월분 월급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즉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하나로, 근로자가 정당하게 퇴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됩니다.

두 달 임금체불 기준
두 달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두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체불 발생 시점부터 두 달 동안의 기간입니다.

마지막 월급을 8월 10일에 받으셨다면, 8월분 급여는 9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9월 10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8월분 급여는 체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달 임금체불 기준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8월분 급여가 체불된 이후 9월분 급여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즉 10월 10일 이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

8월분 급여가 9월 10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9월분 급여도 10월 1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두 달 임금체불 조건이 충족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0일까지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퇴사 전에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상담을 받으시고, 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 2회이상 체불된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탁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내 전액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말씀해주신 9월분 월급도 못받는 경우라면 2회 이상 임금체불이므로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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