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연수 · Answer

단순 임원 여부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 부여 및 퇴직금 지급 시 연차수당 산입이 필요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인해 발생하였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네 다만, 출퇴근 여부 명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3.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1.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결희 · Answer

안녕하세요. 정결희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릴게요.

0. 
전제할 것은 지금 논의 대상인 임원들이 등기임원인지 아닌지 등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연차를 지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하고 설명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시 24년 미사용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23년도 연차수당을 급여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온 사정도 없으시므로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자체휴무, 여름휴가 등의 경우 회사의 휴가 부여 당시의 지급 기준이 중요합니다.
실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을 회사가 안내하였거나,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소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임의적인 연차소진의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사용으로 안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미지급을 선택하신 뒤, 추후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종료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3. 
미근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 것아닌가 하는 문의로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차감은 어렵습니다.
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가 아닌이상 
매 1년 근무에 따라서 다음 1년동안 사용할 연차가 일괄 부여되는 것이기에 
1년 근무를 채우지 못하는 것과 별개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차감 어렵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성 검토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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