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 미지급 및 최저시급 적용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므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기간에 근로제공을 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등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결희 · Answer

1.
 우선 교육비 관련 설명드립니다.
교육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적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근무가 같이 이루어지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더 필요한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다.

2. 결론적으로 최저시급은 위법입니다.
회사의 임의적인 근로조건 적용입니다. 
기존에 계약한 시급을 당연히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급여의 경우도 현재 기준으로 체불이 맞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사정대로면 임금 체불 등이 확실합니다.
바로 진정 접수 등을 하시는게 맞겠네요.

절차나 사건 수임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노성균 · Answer

계약된 급여와 달리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최저임금 적용은 법 위반이며,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정해진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보세요.
교육비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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