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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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당일 문자 통보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정규직은 아닌 수습 기간이고요. 계약은 4대 보험이 아닌
3.3% 공제 프리랜서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다닌 후부터는 급여를 올려준다고 해서 다녔고요.
4개월째 된 날 미팅을 해보니 급여를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 날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현장 담당자에게 직접 말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짬이 나지 않아서 일이 끝난 다음 집에 와서
개인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죄송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문자로 보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회사에서 무단퇴사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를 걸 일은 낮겠죠??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이고 그마저도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정*규 님
조회 : 2780건
답변 : 7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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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기간규정(퇴직 한 달전 사직서 제출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기간규정을 준수하여 퇴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된바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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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프리랜서이든 근로자이든 무단퇴사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소송을 제기할 확률적인면에서는 낮을 것입니다만 장담드릴 순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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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민사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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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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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배상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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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실제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뿐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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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주가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지 안 물을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는 퇴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시해주신 조건에 따르면 고용주의 태만(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급여나 주말 또는 휴일 조정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당신의 퇴사서에 대한 회사 측의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요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적 제재의 가능성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와 관련 법률을 감안해 볼 때 100%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계약의 부재 등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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