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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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휴직중 업무지시에 대해 휴직종료후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재택근무 강요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시 부터 재택근무 할수 있지 않냐는식으로 얘기하였고(대화내용 녹음)

    휴직 6개월동안 평일기준 매달 18~20일, 매일 1건 이상의 업무지시를

    카톡으로 하셔서 어쩔수 없이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휴직 종료 상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홍*동 님
    조회 : 3030건 답변 : 8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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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하며,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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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네
    우선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급여를 별도로 받으신 경우 육아휴직 부정수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임금 지급 없이 업무 지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업무지시한 것은 당연한 부당한 대우이고요.

    진정 절차나 사건 문의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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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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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추후 육아휴직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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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부여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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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부여에 관하여 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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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지시만으로 어떤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실제 근무에 종사한 시간 등 고려하여 임금체불 등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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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강요는 불가하고 실제 업무를 시켰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영권 행사의 한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충전의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직 종료 후 과거의 일을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혹은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노동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소급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루기 위해선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무법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 기관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실 때에는 자신의 사정(육아휴직 기간 중 의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택근무로 업무를 수행한 경위, 업무 내용, 업무지시 내용, 담당자 등을 녹음, 캡처 등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일을 이의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법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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