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통보 후에 무대응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정결희 · Answer

안녕하세요. 정결희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쪽에서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제게 책임소지 물수있을까요?
> 네 책임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하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까지 받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하여,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괴롭힘 등도 확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롭힘을 통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프로젝트 관련한 책임상 질문자님만의 역할이 분명하고, 그로인한 손해가 막대하며, 또 그것이 산정가능하면 모르겠으나
보통의 경우는 그렇기 어렵습니다.

괴롭힘 등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정결희 노무사 찾아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직서 제출기한, 인수인계 절차 등 퇴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달 전 퇴사를 밝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처리에 관한 방법을 당사자간 약정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노성균 · Answer

무단결근 혹은 무단퇴사로 인해 별도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제 질문자 분의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상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