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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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당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총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내용을 증명받아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김*화 님
    조회 : 28건 답변 : 1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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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기본급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은 고용센터 권한에 속하므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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