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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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 지급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된 직장에서 23년도 8월 초에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675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받지 못했고, 체불 금액은 총 935만원이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남은 금액인 260만원 중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는 99년생으로, 만 25세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하려는데, 구비서류는 간이대지급금 때 받은 임금체불확인서만으로 괜찮을까요?
정*지 님
조회 : 5016건
답변 : 7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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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더라도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은 만큼 제외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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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금액 범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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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셨더라도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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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금액을 받으셨고, 도산대지급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자세히 답변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으로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했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근로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675만 원을 받으셨고, 총 체불액이 935만 원이었다면 남은 260만 원에 대해 일부라도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임금, 퇴직금에 한정되며, 간이대지급금으로 이미 받은 금액과 중복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즉,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체불 임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도산대지급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지는 체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외에 다른 체불이 포함된 경우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금체불확인서, 도산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셨다면, 임금체불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에는 사업주의 도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간이대지급금 때 받은 임금체불확인서 외에 추가 서류로 도산사실확인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산의 경우 노동청에서 별도로 도산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주에 한해 지급되므로, 먼저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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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남은 금액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진행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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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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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금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도산시점등에 관하여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편하시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양해 드립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셨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고용보험청년콜센터 등에 문의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조건으로는 1) 임금담보보험 가입사업자의 이행불능사유 발생 2)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3) 무보수 또는 상당 부분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포함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담보보험 도산급여 신청서(법정서식)
2. 근로자 임금체불확인서(법정서식)
3. 식별자료(사업자등록증 등)
4. 기타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등 등)
복잡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지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