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직후 퇴사시 불이익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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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직후 퇴사시 불이익

개인사업자를 내고 소득 발생 시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하다 들어
현재 사용 중인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려합니다.

출산휴가 직후 퇴사 시 출산휴가급여를 못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퇴사통보 시 출산휴가 사용 중인데 해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맘 님
조회 : 3530건 답변 : 5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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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출산휴가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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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금지기간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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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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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해당기간과 그후 30일 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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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출산휴가 중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출산휴직급여는 근무하였던 일수에 대한 출산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산휴가 사용 중에 해고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임신한 여자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사통보를 통해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면, 관련 절차를 따라서 퇴사일을 정하고 회사에 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출산휴가를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출산휴직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출산휴직대상자가 휴직 중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출산휴직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진행하려면 출산휴직이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용할 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