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없는 피사업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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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없는 피사업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경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었지만 일급 10만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무를 9/4부터 시작했습니다.
9/4~ 9/30 까지 총 17개의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총 근무 시간은 161.5 시간입니다.
직업 특성상 한달 내내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 길면 3일 보통 하루만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익월 초가 되어 사업자 대표는 아니고(사업자 등록증이 없음) 주체가 되어 일급 지급과 현장 투입을 관리하는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9월 달 근무 기록을 보고 급여를 산정했는데 153만원입니다. (일급이 9만원으로 책정되어 약속과 다름)
( 근무한 기록은 출퇴근을 보고한 근무 톡방에 증거들이 있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필요하면 증인으로써 증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1. 9월 근무 급여를 10월 20일까지는 적어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상 명확히 고지한 급여 지급일은 없습니다.
이 또한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요? (명확한 지급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현재 제가 여기저기 돈을 좀 빌린 상황입니다.)
2. 야간 근무를 한 현장이 많습니다. 톡방에 있는 사람은 8명 모두 저처럼 거의 매일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시근무자로 볼 수 있는지요? 야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무시간이 일급에 비해 짧은 곳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가 책정 됐는데
억울한 부분은 11시간 12시간 넘게 일한 것도 일급이 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저시급을
보장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또 일정이 없을때는 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어오는 현장이 있을 수 있으니 대기를 하라하여 생활비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아무 약속도 잡지 말고 연락을 기다려라 지시)
5. 신고를 원하는 상대가 사업자가 없는 사람인데 주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급여 지급액을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고용주로 간주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호* 님
조회 : 1089건 답변 : 6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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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일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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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사업자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등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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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2. 매일 근로하였다고 한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을것으로 보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이 부분은 입증자료에 따라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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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실질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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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는 사업자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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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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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 상담을 통한 정확한 답변을 받는게 가장 좋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답변을 드리자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근로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 능력입니다. 지금 현재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톡방 내용이나 증인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2.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급제로 일한 것이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을것입니다.

4. 휴일이나 대기 중에도 휴일수당이나 대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등록된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없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즈음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사실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답변을 알려드린 것인데,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 법률 전문가나 노동청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