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예약기간 연장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여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성애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로턴(LawTurn) 공인노무사 권성애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기간만료)
그러나 사용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기간만료인데 자발적퇴사 처리되었다고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라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갱신을 사업주가 원치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정결희 · Answer

안녕하세요. 정결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일이 아닌 작년 일로 인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요약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에 따른 종료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이긴 합니다.
>다만 계약직의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가 추가적인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적인 문의 주시면 잘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지만, 회사에서 연장의 의지가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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