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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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비자 취업제한 직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원, 요양원, 학교, 기업, 공장단지 등 단체급식 조리사는 채용하는 과정에서
병원, 요양원 같이 환자가 있는 공간에서는 위험요소가 있어서 한국인으로만 채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서는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F4비자의 조리사 채용 규정이 사라진걸로 아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s******0 님
조회 : 311건
답변 : 3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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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명백하게 외국인 채용이 금지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위험요소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권고사항 또는 자체 기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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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F4체류자격 외국인의 고용 여부에 관한 문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므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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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질의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권고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어떤 기관 / 법인지에 대한 추가 정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비자 제한은 한국인 인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고용난이도가 높은 직종 중 하나인 조리사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제한함으로써 한국인 조리사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요양원 등의 경우, 환자의 특수한 식단 및 영양 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분야여서 위생 관리나 식품 안전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외국인 직원의 채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식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등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국인인력의 고용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F4비자의 경우,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에 주어지는 비자로 근무 제한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1일부터의 변경 사항은 정식으로 발표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한 정보는 출입국 관련 법령이나 출입국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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