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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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기능요원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여 23년 12월 18일에 입사후 24년 9월 19일에 소집해제를 한 상태입니다.(전직한 회사라서 근무기간은 오늘날짜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산업기능요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와의 계약이 9월 19일 까지로 알고 있고 현재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 다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이때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11월 말까지 계약 종료일을 명시한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2 님
조회 : 1379건
답변 : 3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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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질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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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정규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고 근무한 것이므로 계약직으로 수정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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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의심 받을 수 있는 부정수급 및 준비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급 휴직, 주 36시간 미만 감업, 근로계약 만료(또는 종료), 회사의 파산 등' 같은 '비고용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전에 최소 1년(180일) 이상의 보험이 적용된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정수급을 의심받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이 '연장'되거나 '재계약'되는 즉시 기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만일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계속 근무하거나 회사에 대한 인사적인 권한을 갖는 등 회사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위의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질문의 답변이 본인의 법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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