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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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이사 사임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1년에 설립된 법인의 등기이사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근로를 하며 출퇴근 준수, 급여 및 연차 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해왔습니다. 제가 이사직을 사임하게되면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홍*섭 님
조회 : 1711건
답변 : 4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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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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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임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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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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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이사의 경우 이사 퇴직금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질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가 아닌 경영에 참여하는 입장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이사가 실질적인 근로를 한 것인지 아닌지로 결정됩니다.
등기이사가 관계 법인의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한 경우, 법률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퇴직금 지급 정책이나 인사·노무 관련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성질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사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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