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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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회사에 직원으로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남편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의 회사에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동거 중이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제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되지 않는다면 법인 사업자로는 가능할까요?
매출이 많이 축소된 상태라 타 직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 님
조회 : 7791건
답변 : 4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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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표자와 배우자의 관계에 있기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정말로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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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자체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고용보험법령상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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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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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정 기간 근무 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동거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직접 육아를 담당하는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자 또는 친권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같이 동거하고 있더라도 사실혼 관계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상 힘들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을 신고한 이후에는 부부로서의 권리가 부여되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실질적인 양육자, 친권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에서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는 결혼 여부 및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따르므로, 사업자 형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형태와는 별개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려면 재직기간 등 법적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을 받기 위한 휴직관련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인력 75인 이상의 사업,기관을 대상으로 한지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직자가 없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인사노무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