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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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업무 수행 중, 위약금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수행 중, 위약금 발생 처리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경매 플랫폼 서비스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고, 10월 말일로 권고사직을 받은 IT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경매 플랫폼 결제 서비스 조사 업무를 사수없이, 신입으로서 진행을 하다가 K 옥션이라는 미술품 경매 플랫폼 서비스에서 낙찰 취소 관련 위약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의 주된 내용은 경매 플랫폼 서비스의 결제 단계를 조사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K 옥션에 개인으로서 회원 가입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찰하기’ 버튼을 클릭하였고, 미술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취소에 대해서 K 옥션 측에 회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의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낙찰 위약금에 대해 대응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였고, 이를 개인에게 대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는 개인으로서 K 옥션에 방문하거나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 문제는 명백히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현재 이 모든 사항을 본인의 중대한 실수라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 소재를 신입 사원인 저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권고사직으로 인해 3주 뒤에 퇴사예정이고, 지난 업무 수행 중에 해당 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입에게 위험성이 있고, 과중할 수 있는 업무를 지시하여,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회사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또한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님
조회 : 148건
답변 : 3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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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회사가 모두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얼마나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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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인과관계, 구체적 손해액 등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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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위약금 등 손해배상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주셔야 합니다. 노동법적으로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잘못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법 관련 상담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간략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당신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했으므로,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방식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리기도 하지만,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업무 관련 지시를 받은 결과로서 발생한 사항이므로, 회사가 해결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회사에 일을 하다가 발생한 위약금 문제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회사가 당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법률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상황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런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법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무리를 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도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