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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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 권유해서 처리하는데 합의서를 보통쓰나요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서에는 권고사직 사유로 "상기 본인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상호 합의"
"본 사직서는 회사와 본인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합의서는 처음 들어서 찜찜하여 여쭤봅니다.
합의서 내용은
"합의서"
"사용자 ㅇㅇㅇ와 근로자 ㅇㅇㅇ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ㅇㅇ년ㅇㅇ월ㅇㅇ일자로 (권고사직사유)로 인해 ㅇㅇ년ㅇㅇ월ㅇㅇ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한다.
2.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관계 (예컨대 임금, 쾨직금, 등의 금품관계, 근로관계 종료 사유 및 정당성 등) 에 대한여 민.형.행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3.본 서류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다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여, 본 서류가 정당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합의서에 사인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이거 왜 작성하는것인가요? 처음 보는 합의서라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김*현 님
조회 : 3509건
답변 : 6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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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지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합의서 작성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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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종료된다면 실업급여의 '이직사유'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본 합의서는 심사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활용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판단시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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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추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문제가 없기위해 쓰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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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3
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데 종종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합의서를 쓰는 이유는 근로자가 해당 건을 해고로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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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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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인 '합의서'는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에 관련된 합의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합의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2.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관계 (예컨대 임금, 쾨직금, 등의 금품관계, 근로관계 종료 사유 및 정당성 등) 에 대한여 민.형.행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문구는 퇴사 이후에 회사로부터의 금품적인 청구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서에 동의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의사에 반하여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자발적인 퇴직 또는 사직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합의서 내용이나 권고사직 과정에 대해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노무사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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