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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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통보 관련
2024년 1월분, 2024년 7월분 일부, 2024년 8,9월분에 대한 임금체불상태로 근무 중인 상황인데 이번달까지만 근무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사통보는 3개월전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박*우 님
조회 : 931건
답변 : 6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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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3개월 전 통보 규정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과도한 요구라고 사료됩니다. 통상 퇴사 1달 전 쯤 통보를 한 후에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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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전 통보 명시가 있더라도 그 전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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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근로계약서 규정은 의미가 없고, 회사와 협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협의되지 않는다면 1~말일자 근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다음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무단퇴사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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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중인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규정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하시고 회사와 체불금액 지급에 관하여 협의해보세요.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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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수준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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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 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퇴사 3개월 전 통보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관련,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통보기간을 놓고 볼 때, 3개월 전 통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이 경우는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통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하지만, 일방이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은 피고용인의 근로를 받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대로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통보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임금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하시고 필요시 법률적인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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