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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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인정, 실업급여, 병가 등
안녕하세요
지난 6년간 여러직장 돌아다니며 경험을 쌓다 현 직장에 들어온지 이제 3달 되었습니다.
영업직이라 사수와 세달동안 단둘이 매일 출장을 나갔는데 그동안 욕설과 폭언들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녹취는 됐으나 녹취량이 많지는 않고 개x끼, 시x새x, 뒤질래, 지랄하냐 등 명백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 신고했고 가해자와 분리는 되었으나 업무상 어쩔 수 없다며 가해자와 통화, 문자를 계속해야하고 최종인수인계 때는 며칠간 단둘이 봐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저에게 쌍욕을 한 녹취가 있다면 회사에서 괴롭힘 인정 안하긴 어렵지 않은지?
2. 신고 이후에도 계속 되는 업무 연락과 업무 지시로 피폐해지는데 병가(정신과)를 요구해도 되는지?
3. 회사의 괴롭힘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4. 회사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린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당장에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
5. 이후 민형사상 소송을 할 예정인데 많지 않지만 명백한 증거로도 가능할지?
감사합니다.
조*헌 님
조회 : 973건
답변 : 6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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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욕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호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속하고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회피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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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폭언 및 욕설이 상당한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2. 병가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사유'요건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4. 법 위반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겠다는 사실상의 압박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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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인정될 여지는 충분해보입니다.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회사의 조사 및 조치가 늦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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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한 명확인 증거가 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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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괴롭힘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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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1.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아니므로 사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4.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5. 소송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당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간의 괴롭힘에 대한 인정은 명료한 증거가 필요한데, 상대방의 욕설이 녹음된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회사 내부의 인정 여부는 회사 내 사건 심사 체계 등에 대한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경우 병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회사에서 본인을 감당할 수 없어 해고 조치를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해고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압력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직방접적인 피해는 당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5.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소송 프로세스의 복잡성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더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