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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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품무단반출로 징계면직 당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퇴근후에 마트에서 쇼핑을보고 자율계산대에서 계산하면서 일부상품을 결제누락 했습니다.
    두달동안에 2차례 일부상품 결제누락 했으며 이부분이 걸려서
    현재는 징계면직 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말하면 해고가 아닌 정직으로 바꿀수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징계면직이 맞다면
    실업급여도 못타는 건지요?
    김*중 님
    조회 : 493건 답변 : 7건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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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3

    네. 무단 반출이 아닌 결제 누락임에도 무단반출로 취급하여 해고되신거라면 부당해고일 소지가 충분합니다.
    징계면직이더라도 고의적인 절도 등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만, 다만 회사와 해당 내용에 대해 충돌이 있을 수는 있다면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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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결제 누락 원인, 고의성 여부, 반복 여부, 과거 징계 전력, 근무 태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징계 양정이 적절성 여부를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제 누락 금액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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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3

    고의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업무상 실수로 일부가 누락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단의 문제이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징계면직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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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피해금액, 고의성, 횟수,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고의성이 없고 단순 과실에 피해금액이 적다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2. 절취 내지 불법 반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단순 착오(실수)였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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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세진청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 징계면직이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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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단순히 2차례 일부상품 결제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별상담주시면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구체적으로 확인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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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부당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상품 무단 반출'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품 결제 누락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품 무단 반출로 간주되어 징계면직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누락이 충분히 아무거나라도 실수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업무 상 다른 사람의 감독 또는 관리하에 있었고, 또는 그 때 경고, 교육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재량적인 분야이므로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징계를 정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노무사, 노동상담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징계면직자도 해당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면서도 일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고용자에게 해고 또는 계약 종료 등의 이유로 사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에 맞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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