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과 퇴직금은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노성균 · Answer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근속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퇴직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면, 해고가 무효가 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써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부당해고와 퇴직금 수령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원직복직 시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는 환수될 수 있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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