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중 받은 기업현장 교사 수당 등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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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중 받은 기업현장 교사 수당 등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인증받고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종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훈련장려금
2) 기업현장교사 수당
3) HRD 담당자 수당

1)번의 경우 회사 귀속이므로 적절히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2)번과 3번의 경우 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교사와 담당자에게 각각 지급 할 때, 따로 급여에 포함을 시켜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2)번 기업현장교사의 경우 따로 프리랜서 신고를 하고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모두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이*훈 님
조회 : 4670건 답변 : 1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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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라면 직무수당 성격의 별도 수당 항목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세/비과세 관련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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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학습병행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교육 담당자 및 교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 담당자와 교사에게 지급되는 이러한 수당은 사실상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이를 별도로 급여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수당을 운영비로 처리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무상의 이점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기업현장교사의 경우, 프리랜서로서의 활동이면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은 학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교육 담당자 및 교사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