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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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 근무 후 해고하고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면접 후 첫 근무에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고 해고하고싶은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일 알바비를 입금하고 전화로 해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 후 해고해야된다면 몇ㅎ일 더 일하게 한 뒤 해고해야될까요?
5**만 님
조회 : 6108건
답변 : 7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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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일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먼저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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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되 해고는 구두로 통보하시는 등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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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위법사항 발생하게 되니 작성 및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며칠 일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말미를 주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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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신 후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후에 해고통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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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일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를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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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덕재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후 해고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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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으로 몇 가지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법상,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정하여서 교부하거나 관계법률에 따라 서면으로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해고를 통보할 수도 있지만 증빙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해고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적절한 해고사유가 있어야하며, 프로세스는 일방적인 해고보다는 상담을 거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불법 해고라며 해고무효를 주장하거나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즉 징계 사유, 중대한 위반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통은 3개월)을 채우거나 해고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