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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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이상 되는 시점의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의 직원 연차수당 발생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당시 직원4명이었는데 그중 한명은 저보다 먼저오신 수습기간중인 직원이고,

    제가 입사하면서 5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연차휴가를 받을수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먼저오신분과 제가 수습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발생

    하는 건가요? 수습기간은 구두상으로만 2개월이었구요.근로 계약서 상에는 이에대한 기재는 없었고 따로 수습기간

    이 만료되었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정직원이 되었는지도 정확하지도 않구요.

    근무기간동안에 단 하루도 결근이나 연차사용은 없었습니다.

    2022년2월25일 입사해서 2024년 3월14일 퇴사를 하게되었어요.

    제가 받을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 3년차 15개 계산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5인이상의 기준이 성립되려면 수습기간중인 직원의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 말하는데요.

    그래서 미사용연차가 1년치로만 계산되서 나왔네요. 그렇게 되더라도 최소 2년치의 연차수당이 나와야하는것 아닐

    까요?

    질문1.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5인이상 기업의 기준에는 수습기간중인 직원은 포함이 않되는건가요?

    질문2.
    그리고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나왔는데요.

    회사내규칙이 따로 없는데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이로운 계산법인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계산한것이랑 실제 나온금액이 너무많이 차이가 나서 궁금합니다
    김*호 님
    조회 : 1343건 답변 : 5건 24.10.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1. 구두로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즉 구두로 통보받은 수습기간은 효력이 없습니다.

    2. 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산입됩니다.
    결국 수습이 끝난 시점에 5인 이상이 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3.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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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켜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수습직원도 포함되며,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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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중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2.. 별도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1. 5인 이상 사업장은 수습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5인 이상 기업의 기준에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인 직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수습기간 중인 직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 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차수당에 대한 법적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벌어들인 임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이 맞으며, 이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기업과 추가적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윗 내용이 답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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