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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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 변경된 기본금에 식대,자가운전보조금 포함시켜도 최저임금미달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중인데
24년부터 변경된 내용중에 기본금에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시켜서
통상시급을 계산해도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게 맞는건가요?
2025년 최저시급(10030원기준/저희는10050원으로 맞췄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기본급 1,700,450원
식대 2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으로 세부항목 나눠서 표기 후
통상시급계산은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2100450원)/209시간=10050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미달이 아닌가요?
긴글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위내용이 맞다면
임금명세서상에 분할해서 세부내역 표기해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한부분인가요?
박*희 님
조회 : 4323건
답변 : 4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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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미달이 아니며 분할해서 세부내역을 표기하셔야 합니다. 별도 근로계약서에도 분할하여 포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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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100%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가 210만원 이상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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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시급 10050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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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위 임금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금에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시킨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수적인 금액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기본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복잡하므로 국가 고용 노동 부서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상에 분할해서 세부내역 표기해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장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애매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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