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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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이며
22년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22년 12월 2주휴무
23년 6월 2주휴무
7월 2주휴무
11월 2주휴무 (매장휴무)
24년 1월 2주휴무
2월 1주휴무
주말 근무포함 한달에 4번 쉬고 월급제 입니다
가끔씩 6번 7번 쉰날도 있구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래 쉰날이 몇번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님
조회 : 122건
답변 : 4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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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특별히 합의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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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시 발생합니다.
업무 공백이 잦으셨다면, 주15시간 이상인 주만 산정하여 52주 이상이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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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재직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상 사정으로 휴직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휴직이 승인된 것이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관련하여 개인질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선생님 사업장의 휴무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에 대한 규정의 유무와 내용을 확인하여야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겠으나,
일을 쉬었다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일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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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1주 15시간 근로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장기 근속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근로 계약에 따른 무급 휴가나 사유에 따른 결근이 있다고 해서 감소하거나 미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거나 인솔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사유에 따른 휴가를 쓴 것이라면 퇴직금 수령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중간에 무급휴가 등으로 재직 기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역 노동청에 상담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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