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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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사업자 직원이자 임원(지분50%)인 경우 퇴직금처리 문제.
제가 법인 사업자 대표이고 직원이자 임원(지분50%)이 이번에 지분정리하고 퇴사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처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으로 4대보험 등록되어있고 월급여400만원 정도 대략 3년반 정도 같이 일을 했지만 마음이 안 맞아 이번에 지분정리하고 내 보내기로 했습니다.
궁금한점
-퇴직금처리는 지분양도금액 포함해서 대략 서로 조율해서 2천5백정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추후에 문제 되는 것이 없을까요?
-어떤 서류가 준비가되어야 할까요?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 님
조회 : 1144건
답변 : 3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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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상의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원(사용자)라면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통상 등기임원이고 지분까지 있다면 임원(사용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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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법정퇴직금 수준 이상의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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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이라면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정관 내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정할 문제입니다.
2.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법정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필요서류는 당사자간 의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게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액 조율 부분은 양사가 합의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분 양도와 퇴직금은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지분 양도금은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퇴직금은 재직 기간동안 성과에 대한 대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 양도금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무상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 지분 양도에 관련한 계약서 및 필요한 경우 회사의 정관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금의 경우 4대 보험 등록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 지급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지불이 보장된 금액)
서류 준비 : 퇴직자가 퇴사를 요구하는 서면, 퇴직금 지급 확인서,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명세서 등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변화나 세부 사항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