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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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기관은 본관과 분관으로 나눠 사회복지사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분관에서 근무하던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고 공석이 한 자리 발생했습니다.
    기관장은 본관에서 근무하던 저에게 부서 이동을 임명권자로서 지시했고, 제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기존 직원을 분관으로 보내는 사유가 '신규 직원이 오면 복지관 분위기와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복지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분관에 보낼 수 있느냐'라고 말했고 저는 재차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직원을 채용하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이 대화 이전에 제게 한 업무를 가장 오래한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분관 업무 명령을 내리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2016. 9월에 입사한 후 업무 순환이 된 적이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한번도 곧 퇴사하시는 정규직 직원이 전체 회의 자리에서 관장님의 심기를 건드려 부당하게 본관에서 분관으로 쫒겨나신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나의 거래를 제안하셨습니다. 2022. 1. 1. 일자로 본관에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관장님과의 면담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관장님 라인이라는 사람이 제 후임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람은 작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된 엄연한 우리 복지관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과 관장님은 직원들의 뒷담화를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눴으며, 눈에 거슬리는 직원들 다 분관에 보내고 싶다고 농담을 건넸적도 있습니다. 저는 외부 사람 채용으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믿고 업무 지시 명령이라는 강압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부 인사 이동이었습니다. 벌써 직원들은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분관으로 쫒겨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 15.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신 관장님이셨는데 어제 점심 때 보니 알만한 직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관장님의 외부 인사 채용의 거짓말에 속았는데 임명권자이기에 저는 그저 고개 숙이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수밖에 없건가요?
    권*기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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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직(부서이동)명령의 정당성은 보통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출퇴근시간의 현저한 증가등)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인원배치변경의 필요성 및 인원선택의 합리성,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기관장이 말하는 것과 같이 신규직원은 분관적응에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기존 직원인 선생님을 선택하여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추가적인 상담 내지 부당전직명령에 대해 구제신청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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