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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본금에 식대,자가운전보조금포함시 통상시급?

  식대(20만)와 자가운전보조금(20만)을 기본급(1,900,000원)에 포함하여 2,300,000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장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은
  230만/209=11004원으로 해야하나요?
  190만/209=9091원인가요?
  
  박*희 님
  조회 : 3805건 답변 : 5건 24.10.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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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본급과 합한 23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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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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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무일수, 식사횟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가용 소유 조건 및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발생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목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즉, 기계적으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보다 사내에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차례 논의가 된 바 있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급여항목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전한 임금설계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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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당 명칭에 얽매이시면 안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면
  230만원이 기준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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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230만원에 대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