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여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 중산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안내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생님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사용자의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05.04.]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해야함(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6조제3호).

3. 문의 주신 내용에 구체적 사정은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적법한 퇴직금 정산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 전후로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하여 별도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손인도 · Answer

실제 근무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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