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연차축소
근로계약 1일 8시간 근로자에게, 실제로는 7시간만 근무케 하고
축소된 시간만큼 연차부여를 줄일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진행하면 적법할까요?
1) 1일, 1시간 근무시간 축소 -> 1달, 20시간 축소됨 (연차 2.5일에 해당)
2) 1년미만 근로자 : 매월 만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 미부여됨 / 1년후 부여되는 15일도, 이미 근무축소로 사용하였기에 미부여됨
3) 1년이상 근로자 : 부여받은 연차에서, 매월 2.5일씩 차감되다 / 1년후에도 이미 근무축소로 사용하였기에, 연차 새롭게 부여되지 않음
* 이상과 같은 논리이며,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도 가능할까요?
코***엠 님
조회 : 877건
답변 : 4건
24.10.17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와 동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부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가 다른 것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려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상 1일 8시간 근로자가 실제로는 축소 근로를 하여 연차휴가를 축소하는 방향은 적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로 사이의 차이를 먼저 정돈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말씀해주신 방식으로는 연차를 미부여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다른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소된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를 줄이는 것은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줄이거나 뺏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도 사업주가 연차를 제한하거나 무효로 하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어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자가 7시간만 근무하게 한다면, 그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만큼의 임금은 삭감될 수 있지만 연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적립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부여된 연차 이상을 사용했다면 연차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권리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연차를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