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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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조건 변경 및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원치않게 근로조건이 변경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표는 파트타임으로 적은 임금을 주며 저를 업무에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조건이라면 저는 향후 근무를 거절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와중에 실업급여를 해줄 마음이 없는지 옮길 회사를 미리 알아보라는둥, 새로운 직원을 뽑지도 않았는데 인수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둥, 마치 제발로 나가게끔 종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종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하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도 실업급여를 못 받게 했다는 내용을 대충 들은게 있어서 저 또한 같은 절차를 밟게끔 하는것 같습니다.
이* 님
조회 : 4841건
답변 : 5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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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임금이20%이상 저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퇴사여도 수급가능합니다.
계약종료는 애당 초 근로계약서상 게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는 바,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정하지 않는이상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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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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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제발로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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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보다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시는 경우 사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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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부당해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이하의 '근로조건 중요사항'을 하나라도 변경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무장소
2. 근무시간
3. 대금
4. 직무
5. 유급휴가
이 중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실평하게 할 의도로 상기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것은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회사가 그러한 사항을 인정해야하며, 업무상징역기록을 통해 생긴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거나 노동법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