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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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급은 없구요
학원생의 원비 x 0.5를 월급으로 받습니다
4대 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않고
3.3% 원천 징수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주 17-20시간 정도 근무를 하구오
2019년 12월부터 근무하여 2021년 3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 내용을 보면
본 계약은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있다
다음 계약기간과 급여에 대해 제시가 되어있고
수업 시간표는 학생들 수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또 별첨에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 사항에 성실히 따른다
근로자는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업에 임한다
근로자는 출근 시간과 퇴근시갇들 엄수하고 보강수업을 성실히 이행한다
근로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교실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근로자는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고 상처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
근로자는 정기적인 학부모 상담을 통해 아이들에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문*현 님
조회 : 1011건
답변 : 1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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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오신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이나 매월 고정급이 아닌 학생수에 따라 비례하는 보수를 받아오신 점은 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인정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가지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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