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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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 보직해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60명 규모의 협회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직자)
    최근 2년 내, 제 직속 팀장과의 수차례 불화 및 부당 업무배제로 인하여 정신적 질병을 얻었고,
    최근 연결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악화,
    사측에 팀장과의 업무분리 혹은 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사측은 어떠한 사유 없이 보직해임 및 업무 축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제 사내 평판의 악화, 급여 감축, 업무 축소에 따른 향후 고과 미달(예상)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제 정신적 질병은 더 심각해진 상황 입니다.
    이에 저는 부당한 인사조치라 사측에 말씀 드리고 휴직을 요청 드렸지만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관련하여, 제 보직을 되찾고 휴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접수해 둔 상황 입니다)
    직*인 님
    조회 : 1073건 답변 : 3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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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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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우선 산업재해 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인사조치(보직해임, 업무 축소, 휴직 거부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1️⃣ 프로필 방문 2️⃣ 상담 문의 전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3️⃣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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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우선 회사의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징계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징계적인 조치라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업무배제, 정신적 고통, 휴직 거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조사위원으로 외부 노무사 위촉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조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불이익 행위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나 불합리한 처우 위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유를 밝혀 사직하거나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직이 아닌 사직이나 퇴직을 원하는데 사장님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직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은 정답인데, 의료기관에서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상황에는 스트레스 인정 용이성 판정 신청 후, 판정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요양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당해고나 불량인사를 두고 노동위원회에 준공제제도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된 신고제도로, 고용주의 부당 처우에 피해받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 수 있으니,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나 사무실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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