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결과를 가지고 해고할 수 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거부하고 계속 근무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1️⃣ 프로필 방문 2️⃣ 상담 문의 전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3️⃣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선생님께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후에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시게 됩니다.

2. 질병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일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138조는 질병자의 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의 경우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71조는 근로가 제한되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선생님의 경우가 근로가 제한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보건조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미 채용되었고 건강검진으로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배치전환 등의 방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손인도 · Answer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노무상담 Q&A

특수검진 결과를 가지고 해고할 수 있나요?

추천 채팅 상품

１１,７２３건 상담 사례 ✅ 해답과 ✅ 실무를 ✅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