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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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미만 계약시 수습 급여로 받으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주에 이틀, 3:30씩 근무합니다.
    계약은 9개월 계약했는데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9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계약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은 받아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뭐가 맞나요?
    오*운 님
    조회 : 4272건 답변 : 7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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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수습기간이 부여된 근로자여야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 가능합니다(3개월까지).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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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계약직은 수습기간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일 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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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으로 계약하는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9개월로 하고 수습 3개월 동안 정상급여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되는 그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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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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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계약기간 혹은 정규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임금 감액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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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알고계신것처럼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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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 1년 미만의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무자라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란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관련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신고 이전에 고용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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