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요일과 출퇴근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사건을 통해서 근로자성부터 인정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일종의 후불임금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발생여부에서 선결문제는 선생님께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거나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노무사의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분쟁에 들어가기 앞서 학원측과 퇴직금 관련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 상호 협의를 하시는 방향도 있습니다.

유창훈 · Answer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지휘나 감독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2. 근로시간,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구속되는지
3. 월급이나 임금의 지급기준이 어떤 것이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확인해주시고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다면 내방상담 후 진행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귀하가 근로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주장 및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상담 Q&A

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추천 채팅 상품

1. 자기소개 노무사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본사 인사팀에서의 근무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