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거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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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되어있지 않은데 제가 수공예로 만든 물건을 소량 판매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판매예상액은 소액(10만원근처) 입니다.

이*빈 님
조회 : 1252건 답변 : 4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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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중간수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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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여부, 기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내지 관할 노동청 부정수급 조사부서(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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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실업인정 신청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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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기타 등 포함)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직업을 잃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실직자를 위해 정부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규모로 사업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공예로 만든 물건을 소량 판매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취업을 준비하고 현재 실직 상태인 것이며, 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금액의 판매 수익이라 할지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으로 꾸준히 수행하는 경우, 이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국가고용정보 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