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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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이머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장을 신규로 오픈하여 파트타이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토/일 9시간씩 근무하여 주에 총 18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이 다른 곳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어, 저희 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근무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줄이고 채용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위*을 님
조회 : 2225건
답변 : 6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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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복가입이 안되는 보험은 급여가 많은 사업장 또는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으로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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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 제외하고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보수 또는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취득하게 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일정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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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1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건강, 국민,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을 이중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만일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자는 보수가 많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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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3.3%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고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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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줄이고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은 3개월이 넘어가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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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위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부가 아닌 만 18세 이상의 일반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자격, 근무시간,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시 손해배상 등 법정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가입을 권고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가입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이미 다른 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 인해 사업주분의 업장에서는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조절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단,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형태로 고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항상 노동법과 관련 법규를 세심히 준수하시는 것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