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은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헙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않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향후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원칙대로 가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보다 짧은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일부가 적용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대해 공단에 문의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산재보험의 경우 예외 없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사항입니다. 직원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가입하시는 것이 향후 인사관리에 안전하실 것입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도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내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 건강, 연금이 적용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는 무조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에 대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분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남정의 · Answer

산재는 가능합니다!

손인도 · Answer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 강제됩니다.

실무상으로 3.3%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겠으나 향후 산재 등 발생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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